[여의도 해우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서현 보고서’ 발간해 주목

(6)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동학대 예방 전도사 활약.. 사회 소수자 인권신장 앞장
지방사무던 아동학대 업무 국가사무 전환 주도적 역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사진)은 여야 정치권에선 아동학대 예방전도사로 불린다.

시민단체 출신인 남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여성위원회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인권신장에 초점을 맞춘 생활정치 개선을 모토로 활동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4년째 주력하고 있다.

남 의원의 입법활동은 법안 발의뿐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 최초 아동학대 실태 조사, 사후처벌 강화 뿐 아니라 사전 예방 제도화.아동센터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로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활약했다.

그가 발의한 법안 가운데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은 아동의 보호자에 체벌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병원.유치원.학교 등)에 대한 신고의무자교육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올바를 양육기술 제공 등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고시켜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방사무였던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2015년 국가사무로 전환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2013년 10월 계모의 학대로 인한 '서현이 사망사건'과 관련 아동인권 단체와 학회 등과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고, 현실에 입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이서현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로 평가받는 '이서현 보고서'는 정부가 2014년 2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클림비 보고서란 2000년 당시 아프리카에서 가난을 피해 이모할머니를 따라 영국에 정착했으나 보호자에게 학대 당해 사망한 9살 소녀 클림비의 죽음을 대상으로 했다. 영국 정부가 2년간 클림비 죽음 과정을 조사한 아동학대 실태 최초의 보고서다.

영국은 이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여론을 환기하고 아동법을 고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했다. 세계적으로도 아동학대 프로그램의 바이블로 불린다.

그가 아동학대 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문제도 다른 나라 못지 않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다. 아동학대 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8,573건으로 5년 새 2.9배 늘었다. 사망자도 2012년 8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급증했다.

남 의원은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였다.

훈육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되는 체벌과 아이를 돌보지 않고 혼자 내버려 두는 방임도 모두 학대 행위로 근절되야 한다"며 "이런 모든 학대행위에 대하여 교사와 의사 등 신고의무자 직군뿐 아니라 국민들의 착한 신고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남 의원은 상담원의 신변보호와 아동을 신속히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 조치를 돕는 기관 상근 청원경찰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남 의원은 "아동은 유권자가 아니어서 정치권과 정부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많지만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돕는 일은 국가와 어른들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를 사리지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