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개막사
18일 제10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 참석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생.손보협회장 등은 이번 포럼의 주제인 '100세 시대 노후준비'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기업, 개인의 노후 보장에 대한 역할 분담과 함께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방안 등에 있어서 심도있는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비급여 의료비 등 의료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등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해 8월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전체 가구의 10곳 중 4곳은 노후준비 방법이 없는 상태"라면서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연금, 보험 등 장기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의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우리 보험업계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보험상품 개발에 힘써달라"며 "금감원도 연금시장 내 불필요한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비보장 영역을 보완하는 실손의료보험상품의 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보험업계도 보험산업의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손해율 관리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 권익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빈틈을 채워주는 '보완재'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및 프로세스 부재와 같은 의료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과잉진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라며 실손의료보험 등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수익률과 담보내용 등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금상품을 만들고 이를 잘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도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튼튼히 하는데 개인과 국가와 기업이 그 책임을 나눠야 한다"면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통해 공적연금을 보완해 가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나 국민연금의 연금급여 인상정책은 공적보험을 통한 노후준비 강화를 의미하는데 복지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공적보험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공적보험을 보완하는 사적보험의 역할 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복지정책은 물론 개인적인 노후준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10년째를 맞아 '당신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가 새 정부의 보험정책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후 준비라는 과제에 해답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홍창기(팀장) 김홍재 이세경 차장 김현희 김문희 최재성 기자(이상 금융부) 남건우(증권부) 권승현(산업부) 오은선(생활경제부) 송주용(산업2부) 김유아 최용준(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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