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표출신의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광주고등법원 법원장에 임명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된 경험이 있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왔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선 것은 갈수록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여론의 부담이 커지점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엔 청와대는 야당의 새로운 소장 임명 요구를 일축했고 민주당이 나서 헌재소장의 불명확한 임명 절차나 임기 문제부터 해소하자며 법개정을 야당에 제안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 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유 후보자에 대한 지명 결정은 이날 이뤄졌다. 유 후보자는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이면서도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다음 문제"라면서 "머지않아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 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 진해서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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