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통신선 등 복제 안되는 설비.. 후발사업자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

통신산업 필수설비란

통신산업의 필수설비란 물리적으로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설비를 말한다. KT가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신용 전주와 땅속에 통신선을 깔기 위해 묻어둔 관로 및 관로를 통과하고 있는 통신선, 땅 속으로 묻을 수 없는 지역에 세워둔 전주, 전화국의 각종 장비를 들여놓을 수 있는 바닥공간, 집안의 통신장비와 연결되는 가입자망이 모두 필수설비에 해당된다.

이 설비들은 돈이 있다고 단번에 구축할 수 있는 일반 설비와 다르다. 관로나 전주는 도시가 생길 때 함께 설계되기 때문에 도시가 들어선 뒤에 새로 설비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50년 단위로 한번씩 관로등을 매설할 수 있는 대규모 굴착공사를 허용하기도 할 정도다.

정부가 모든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이 필수설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03년부터 공동활용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유선통신 시장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는 KT가 단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본인 휴대폰을 KT로 바꾸지 않으면 사업장 내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해 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녹소연이 실시한 '초고속인터넷 비경쟁지역 소비자 편익 실태조사'에서 KT 단독서비스 지역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이용률이 32% 수준인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