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 필수설비 빌려쓰기 쉬워진다

KT 통신관로.광케이블 등 후발 사업자와 공유하도록
과기정통부, 제도손질 나서
특정사업자 시장독점 막고 중복투자 줄이는데도 한몫.. 5G 조기 상용화에도 도움

#최근 주택가에 새로 편의점을 내기로 한 김모씨는 편의점 운용에 필요한 카드결제기와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시장 2위 유선통신사업자와 계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서비스 이용요금이나 각종 장비 대여료가 1위 통신사업자 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사측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택가 작은 상가건물에 편의점이 들어서는데 주택가 이면도로까지는 2위 통신사의 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는 관로가 없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김씨는 비싼 요금과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1위 통신사의 서비스를 쓸 수 밖에 없었다.

유선통신 시장 경쟁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앞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투자에도 장애가 될 것으로 지적되는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일단 유선 필수설비를 이동통신용도로는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 용도제한 조치를 내년 중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돼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필수설비 임대 비용도 적정성을 따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관계자는 16일 "통신시장 설비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과도한 투자로 인한 통신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고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설비공동활용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국회의 요구에 맞춰 이달 중 정책추진 방향을 정해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년째 겉돌고 있는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대로 손본다

정부가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2003년부터 유선 통신망을 설치의 기본요소인 KT의 통신관로와 전주, 광케이블 등을 필수설비로 지정하고 필수설비를 구축할 수 없는 후발 유선통신사업자와 공동활용하도록 했지만, 15년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선통신 시장은 땅 속이나 전주를 활용해 통신망을 각 가정까지 연결하는게 핵심이다. 그러나 통신관로와 전주가 없는 후발 통신사업자들은 아예 통신망을 가정까지 연결하지 못해 가입자를 모집해 놓고도 서비스 개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유선통신 서비스가 특정 회사의 독점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는게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같은 후발 유선통신 업체들의 주장이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도 걸림돌 우려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면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G에 사용되는 초고주파수 대역 주파수는 전파의 전송거리가 짧아, 4G 롱텀에볼루션(LTE)보다 3배 이상 촘촘한 기지국이 필요하다. 이때 기지국과 교환설비를 연결하기 위한 유선통신망이 필요한데 이를 모든 이동통신 회사가 각자 구축할 경우 중복투자 논란과 함께 시간도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신경민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필수설비 공용화를 통해 5G 상용화 시점은 앞당기고, 투자비용은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통신회사들의 중복 과다투자를 방지하고, 5G 설비경쟁을 촉발하기 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필수설비의 공동활용 현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의무제공사업자인 KT와 이용사업자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