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국감 ‘빈수레가 요란’

세월호.공수처.신고리 등 잇달은 대형이슈 난타전
“적폐청산.정치보복.물타기”… 결론은 없고 충돌만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 고의조작 의혹,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쓰나미급 대형 외부 이슈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16일로 출발 사흘째를 맞은 국정감사가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의 결론을 낼 공론화위원회 발표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자존심 대결에 불을 댕기고 있다. 이날도 일부 상임위는 충돌과 정회를 반복하고 여야 지도부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등 초반부터 국정감사가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전면 재조사 정국 최대쟁점 부상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최초 보고시점 등을 사후 조작했다는 청와대 발표를 놓고도 연일 여야 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세월호 2차 국정조사위 구성을 여야에 제안했다. 여기에 검찰이 이날 오후 세월호 보고 문제 전면 재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정국에 불을 지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사고 당시 보고 시간을) 조작한 30분은 바로 세월호 탑승객의 생사가 달린 시간이었다"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모두를 엄정한 법적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불씨가 커지면서 한국당에선 세월호 전면 재수사 방침은 정치보복과 국정감사 물타기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는(재수사는)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으로 국감 물타기에 나서야 할 정도로 집권당이 궁색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맞섰다.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의 책임을 물을 국감 증인 신청을 두고도 전 정권 핵심인사들이 거론되는 등 여야간 거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적폐청산 이슈로 불똥

공수처 설치 추진도 여야가 찬반 공방을 벌이는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국당은 법무부가 15일 발표한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전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결국 전방위적 정치보복을 가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다"며 "설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입장차가 커지면서 공수처 출범까지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공수처 찬반 논쟁은 여당의 과거정부 적폐청산 이슈와 맞물리면서 이날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로 이어졌다.

한국당은 정무위, 기재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에서 노트북에 '문재인 정부 심판'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피켓 시위를 벌였고 정무위가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탈원전 이슈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원전 중단 최종결정이 오는 20일 발표를 앞두면서 국감 이슈를 집어 삼키고 있다. 여야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에서 원전 중단 시 에너지 대안 부재론과 탈원전론을 놓고 거칠게 충돌했다.

이밖에도 수장의 장기공백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김이수 소장 대행 체제를 놓고도 여야가 법사위 국감 등에서 충돌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