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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정수급·과오지급 복지예산 1658억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6 17:44

수정 2017.10.16 17:44

최근 5년간 부정수급.과오지급된 복지사업 예산이 16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등 정부.지자체 복지사업의 부정수급.과오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2년 이후 총 1658억원에 이른다.


이 중 미환수된 금액은 총 593억원으로 전체의 35.79%이다.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2년 33억4507만원(24.47%) △2013년 30억2843만원(29.76%) △2014년 34억4919만원(30.11%) △2015년 58억1856만원(37.29%) △2016년 94억5382만원(43.90%) △2017년 7월 기준 88억5109만원(69.07%)이다.
과오지급 미환수액은 △2012년 18억7416만원(20.62%) △2013년 9억801만원(17.96%) △2014년 8억7190만원(16.28%) △2015년 24억7212만원(20.55%) △2016년 11억3596만원(33.25%) △2017년 7월 기준 79억3367만원(53.09%)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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