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금융권 국감… 인터넷銀·채용비리·구조조정 도마위

1. 케이뱅크 인가 특혜의혹
2. 금감원, 감사원 인사비리
3. 연내 금호타이어·성동조선 구조조정 방안 핵심쟁점

16일부터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특혜의혹, 금융감독원의 인사 비리,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금호타이어, 성동조선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케이뱅크 특혜의혹과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KT와 카카오를 인터넷은행 지배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주요 주주간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양측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을 위한 실사작업에 착수한 금호타이어, 조만간 실사 결과가 나오는 성동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도 논란 거리다.

15일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23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은행, 24일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새 정부들어 처음 열리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전 정부의 금융 실책과 문제점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 인가 논란

우선 금융위 국감에서 전 정부가 금융권에 '메기 효과'를 낼 것이라며 밀어붙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을 놓고 여당이 특혜의혹이 있었다며 이를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7월 참여연대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최 위원장이 이 문제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넘겼지만 혁신위에서 인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후속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국감을 앞두고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KT는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으로부터,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사들이는 콜옵션을 행사해 각각 30% 안팎의 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되는 주요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지분 10%(의결권 있는 지분 4%)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인터넷은행의 경우 예외로 하는 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는 것이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도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드러나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도 국감을 앞두고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서태종 수석 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보의 사표를 지난 12일 수리했지만 국감의 칼날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이후 일괄사표를 제출한 13명의 임원 중 지금까지 3명의 사표가 수리됐으며 국감 이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최근 10년간 금융위, 금감원의 4급 이상 취업제한 대상자 152명 중 143명(94%)이 3년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고, 특히 10명 중 8명이 금융회사 및 금융관련 기관에 재취업했다며 이는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된 업체나 로펌 등에 퇴직후 3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기업 구조조정 쟁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대우조선해양과 구조조정을 앞둔 금호타이어, 성동조선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전 정부에서 산은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끌려다니며 구주조정이 늦어진 점과 향후 구조조정 방향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이동걸 산은 회장이 박삼구 회장측과 상표권 문제를 마무리 짓고 삼일회계법인이 16일부터 두 달 가량 금호타이어 실사 작업에 착수하면서 구조조정 방안이 오는 12월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 방안에는 중국 공장 매각문제, 신규 유동성 지원, 인적 구조조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자금 투입과 인적 구조조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 회장은 신규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 채권단과 협의해 분담하겠지만 회사, 노조 등의 고통 분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인적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비용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밝혀 노조와 충돌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선 현재 생산직 1인당 평균 8200여만원(복리후생비 포함)에 달하는 고임금 구조의 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은도 성동조선의 실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조조정 방향이 주목된다. 성동조선은 올들어 원유운반선 5척을 수주했지만 추가 수주물량이 없어 지난해 말 기준 2조2286억원을 투입한 수은 입장에서 신규 자금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부인에도 성동조선, STX조선, 대한조선 등 중소조선사를 향후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수합병(M&A)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구조조정 방향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e-mail]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