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권고안 20일 공개

중단·재개 관한 최종결정.. 오는 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

문재인정부의 원자력발전소 감축정책 지속 여부의 잣대가 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조사가 15일 오후 4차 최종 의견조사를 끝으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3시30분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시민참여단의 2박3일 종합토론회를 마무리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 내용을 분석한 뒤 권고안을 작성, 20일 오전 10시 공개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향후 정부 원전감축 정책의 계속 여부가 여기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종합토론회에는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은 13일 시작된 토론회에서 세션별로 원전건설 중단, 재개 측 발표자의 발표를 들었고 48개조로 나눠 분임토의 후 질문을 던졌다.

"전기요금이 더 오르지 않나" "전력수급에 차질은 없나" "핵폐기물 관리비용은 얼마나 드나" 등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공론화위는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 의견분포를 감안해 오차범위를 확정하고 건설 중단·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권고안을 작성한다.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 변화와 오차범위 내에서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권고안을 내고 공론화위는 해산한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 중단.재개에 관한 '최종 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원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원전감축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설중단 의견이 우세할 경우 정부의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되고, 그 반대이면 원전 감축정책은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대선 기간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했지만 공기가 상당 부분 진척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기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론화위가 건설 중단과 재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양쪽 의견이 팽팽하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작성할 경우 기대와 달리 신고리 5.6호기 갈등은 계속될 우려도 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