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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재무·IMF/WB 연차총회 결산] "보호무역 심화로 성장률 위협.. 서비스부문 추가개방 등 필요"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5 17:15

수정 2017.10.15 17:15

IMFC 공동선언문 채택
【 워싱턴DC(미국)=김용훈 기자】 "여러 나라가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치 이하를 밑돌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최고위급 회의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강한 세계 경제 회복세를 기회로 노동생산성 향상, 인프라 투자, 시장 진입장벽 제거 등 구조개혁을 추진해 지속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IMFC가 이 같은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또다시 미국 트럼프 정부와 날을 세우게 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IMF가 미국의 부채 수준과 감세정책에 우려를 표하자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이 "IMF가 우리의 세제개혁안이 잘 안될 것이라는 쪽에 크게 베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IMFC는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IMF 최고위급 회의로, 매년 4월과 10월 열린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는 이사실 16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속국가를 대표해 참석했다.

IMFC 참가국은 세계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돈다는 데 공감했다. 이런 흐름을 기회로 각 나라가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여기서 구조개혁은 노동생산성 향상, 인프라 투자, 시장 진입장벽 제거 등으로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서비스무역이 쉬워졌는데도 자유무역협정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서비스부문 추가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핀테크, 가상화폐가 일으킬 수 있는 금융안정 위험과 관련, 경쟁적 금융시장은 유지하면서 승자독식을 막을 수 있는 공정경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국은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과 잠재적 취약성 완화를 위한 개별국가 거시경제정책 권고,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과 기술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 회복세를 이용한 각국의 구조개혁, 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한국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전략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기간 확대, 보육시설 투자 확대정책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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