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달새 입장 바꿔.. 세금만으론 집값 못잡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초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김 부총리의 발언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한 달 전만 해도 보유세 인상에 선을 그었던 김 부총리가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내놓았던 세 차례의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그렇지 않아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보유세 인상에 총력전을 펴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주택 보유자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급격한 세금인상은 조세저항과 함께 애먼 실수요자들이 고통을 받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문재인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40%가 다주택자이지만 그들이 다 투기꾼은 아니듯이 말이다.
보유세를 올리면 저소득층에서 세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다. 규제로 인한 부동산 경기 급랭은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쳐 투자와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 벌써 소비 감소 등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한 마당이다. 여기에 미국의 연말 금리인상과 이에 따라 국내 금리도 같이 오르면 서민 가계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가뜩이나 요즘 집값 상승은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다. 풍부한 유동성에 초저금리, 공급 부족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징벌적 부동산대책은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어 걱정이다.
보유세 손질은 전체적 조세체계 개편과 맞물려 추진해야 한다. 보유세를 높일 경우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작업이 병행돼야 하며 보유세 중에서도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 부동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수요 억제만으로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공급 확대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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