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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이수 대행 적극 엄호, 野 강력 반발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5 15:49

수정 2017.10.15 15:49

文대통령 "국회가 삼권분립 존중해달라" VS 野 "국회 부결을 무시한 靑이 헌법정신 부정"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적극 '엄호'에 나서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삼권분립에 정면 반하는 결정으로 트럼프(美대통령) 따라하기"라고 정면 비판하는 등 청와대와 정치권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 권한대행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감이 파행한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권한대행 체제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야 3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열린 '후분양제 아파트 세대주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페이스북 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이번 김 권한대행 관련한 여러 결정들은 적절하지 않고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것은 마치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에 다름아니다"며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다시 올리셨던데 그건 마치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등도 "대통령이 헌재를 손아귀에 넣고 멋대로 흔들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 지명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날 "조자룡 헌칼 쓰듯 (국감) 보이콧을 쓰고 있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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