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외압 채용'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항소심 선고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5 09:00

수정 2017.10.15 09:00

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59)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60)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외압 채용'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최 의원의 지역구 인턴 직원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철규 전 이사장과 권모 전 운영지원실장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박 전 이사장과 권씨는 최 의원의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인턴 직원 황모씨가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에 지원해 거의 모든 전형에서 하위권 점수를 기록했는데도 최 의원의 부탁을 받아 합격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황씨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출신 학교 점수와 어학 점수를 올리고 채용 인원을 늘려 합격시켰고 인·적성 검사 등수도 임의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이사장은 관련 사건인 최 의원의 1심 재판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황씨에 대한 채용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과 권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민간인 댓글부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20일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여론조작 담당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 전 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민 전 단장은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수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민 전 단장은 제18대 대선 당시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포스코 비리 의혹' 정동화 전 부회장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20일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5)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박모씨와 공모해 공사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385만달러(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특경법상 횡령)다. 그는 또 친분을 쌓기 위해 재계 측근이 베트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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