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美, 금융·의료 등 정보 요구 FTA 재협상 앞두고 '파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2 17:27 수정 : 2017.10.13 08:44

美 "韓 정보 해외서버 보관하게 해달라"
과기정통부 국감
안보 등 정보까지 요청할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측에서 한국의 금융, 의료, 안보 같은 민감한 정보를 해외에 있는 서버에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재협상 예상 안건 중 한국의 클라우드컴퓨팅(클라우드) 서비스분야 규제 철폐 요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한 것은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에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장벽이 높으니 제거해 달라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 의료, 안보 등 국민과 국가의 민감한 정보를 외국기업의 해외서버에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정보주권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의 클라우드 규제 폐지 요구는 단순히 클라우드산업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정부의 정보주권 확보 문제로 접근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미국 측에서는) 금융서버를 현지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정 완화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법률에 의하면 AWS, 구글, MS 등 외국계 클라우드 업체가 국내 금융.의료.교육 등 공공분야에 진출하려면 정부로부터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으려면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별도로 국내에 설치해야 하고, 민간서비스 영역과 반드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국내 공공데이터를 해외서버에 저장했다가 해킹이나 유출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행정명령을 비롯해 데이터 복구 등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 자국 내 주요 정보 빗장이 풀릴 경우 국내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은 물론 데이터 주권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장벽 제거를 요청하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정보주권 전체를 흔들어놓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최원호 국제협력관은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도 맞물려 있는 사안으로, 우리 정부는 (해외서버를 허용할 경우) 금융.의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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