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설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2 17:11 수정 : 2017.10.12 17:11

법사위 대법원 국감

12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를 따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는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법원행정처 현장조사 놓고 이견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열어보지 않은 채 사실 부인만 해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해 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대법원에서 현장검증하자는 것은 좀 당황스럽다"며 "갑자기 사무실 PC를 본다고 해서 조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법권 침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협의는 해보겠지만,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블랙리스트 관리업무 담당자로 의심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컴퓨터에 대해 보존 조치를 지시했다.

■'朴 구속 연장' 놓고 설전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 만기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는 여당과 보수 야당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기존의)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이미 심리가 종결된 혐의를 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를 요청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편법을 동원해 고통을 주는 건 촛불 민심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015년 박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배포했다가 구속된 뒤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한 피고인의 사례를 들며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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