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탈원전발 전기요금 인상' 사실 공방 치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2 16:55 수정 : 2017.10.12 16:55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급격한 전기요금을 인상을 가져올 지에 대해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을 20% 가량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및 정부 측은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비중을 줄이면(현재 30%→2030년 18%) 추가적인 전력생산 비용이 늘어 전기요금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과 달리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2015~2035년 전력 생산비용이 46.1% 늘어난다는 것. 결국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은 "2016년 기준 전기요금은 111.23원/㎾h이다. 하지만 2018년 113.6원/㎾h으로 2.13% 인상이 예상된다. (이런 추세라면) 2024년부터(134.62원/㎾h)는 전기요금이 2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도 "정부는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가 제출한 전력거래소의 예측치를 토대로 보면 (탈원전 영향이 발생하는 2022년 이후) 2030년까지 전기요금은 18%가량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전망을 고려하면 과다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분석했는데, (현재 마련 중인) 8차 전력수급계획 잠정안의 2030년 전력수요는 100.5GW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113.2GW 대비 12.7GW가 감소할 예정이다. 이 경우 줄어드는 원전을 LNG 등 다른 전원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어져 발전비용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 추세다.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 대부분은 2030년까지 최소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기요금 추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전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내에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백 장관은 "전력수급을 고려할 때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유가 등 원료비 변화가 없다는 가정 아래 2025년까지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에 미칠 영향이 작다는 설명이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추세다. 반면 원전은 초기비용보다 건설비용이 크게 늘고 있다. 우리 정부의 60년에 걸친 단계적 탈원전 정책은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비하면 과도한 속도가 아니다"며 새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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