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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정감사]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 나온다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2 13:51

수정 2017.10.12 13:5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공공주택에서 조만간 후분양제가 시행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청약제도나 다주택자, 투기과열지구를 규제하는 것이 근본대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면서 "근본대책은 공급쪽에서의 후분양제를 적극 결단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참여정부 인수위 때 개혁과제로 2004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에도 2008년 정권교체로 무산됐다"면서 "물건을 보고사는 건 시장경제에서 상식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0년째 후분양제를 하고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후분양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는 여러 제약조건이 있다"라며 "지금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단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실시 하도록 로드맵을 세울 것"이라면서 "LH 등 공공부문의 후분양을 어떻게 할지 계획표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또 민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후분양을 권장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민간부문은 후분양 하는 업체에 대해서 대출보증제도를 개선해주고 공공택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분리된 코레일과 SR의 향후 운영체제에 대한 질문에 김현미 장관은 "평가위원회를 열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경쟁체제를 위해 도입된 SRT는 강남권에 있어 거리가 가까운 이들이 이용할 뿐"이라면서 "코레일은 고속철에서 번 돈을 공공에 기여하고 있지만 SR은 그렇지 않아 그 피해는 일반시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과 SR은 경쟁구도가 아니면서 경쟁구도를 만들어 사실상 민영화 수순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의심이간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문제를 공감하고 있으며 SR이 아직 1년이 안된 상황이라 경영에 대해 평가한 뒤 철도체제를 어떻게 끌고갈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예전에 '철도를 사랑하는 의원' 모임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지적하는 문제에 같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1년되는 시점에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짚어보겠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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