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인터넷기업 추가 규제 윤곽.. '안방 역차별' 해소案 나오나

국회 과방위 국감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가 20일간 일정으로 12일 시작된다.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인터넷 포털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의 규제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터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추가 규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도 한국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10여년간 제기돼 온 한국 인터넷 기업의 '안방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이번 국감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는 급변하게 될 한국 인터넷산업의 규제 지형을 예측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10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국회 과방위 최고 핵심 사안으로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규제 강화와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정책이 될 것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예측이다.

이미 야당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법을 발의하면서 국내 인터넷 기업은 물론 해외 사업자까지 규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우선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KT, SK텔레콤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대형 인터넷 포털기업도 경쟁상황 평가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회계정리와 통계보고 의무화 등에 대한 주장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 사업자에 비해 규제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ICT 뉴노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경쟁상황 평가대상 확대, 회계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 강화 등을 통해 대형 포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추진하는 등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 부과로 압도적인 여론 영향력을 보유한 포털 등의 사회적 기여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정치권 한쪽에서 정부와 국회가 인터넷 기업을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 때마다 포털에 대한 추궁이 끊이지 않았지만 법안까지 마련해 새로운 규제로 포털을 길들이려 한다"며 "과도한 기업 때리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해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국내 기업에 대한 '안방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