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조화

우리나라는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장잠재력은 훼손되고, 사회통합도 저해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 성장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성장의 결과물로서 분배의 개선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금, 더 이상 낡은 성장전략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성장의 결과물로 분배를 개선한다는 희망적 시각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 위기를 타개할 묘안이 필요하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동시에 이루고, 경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된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업 및 양극화 등으로 인해 선(先)성장.후(後)분배 전략의 유효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람중심 경제발전'을 세계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추진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과 공적이전 소득 확대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 이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이 경제성장으로 선순환하는 것.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인적자본 개선에 기여하고, 불평등도를 완화해 사회통합을 촉진하며, 기업투자를 확대하는 데도 순기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복지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통신비, 의료비 등 가계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심각한 소득불평등이 지속적 성장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7월 OECD는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축은 '혁신성장'이다. 정부는 수요 측면의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공급 측면의 성장정책으로 혁신성장을 내세운 바 있으며, 그 청사진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보건산업 분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상반기 보건사업 수출액은 5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다. 수출과 함께 일자리도 늘어 2016년 말 대비 2만4000명 증가한 81만9000명이 고용됐다. 보건산업 분야가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가능한 분야임을 입증한 것이다.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이 혁신성장의 효자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중 어느 한쪽 면만 강조하기보다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예술적 조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 보건복지 분야는 이런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핵심적 무대이며, 그 결과는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근본이 되는 사회라 믿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