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핵정책학회 학술회의
"北 핵기술 빠르게 발전중" 국제기구 수장 의견 일치
김형오, 탈원전 정책 비판 "韓 위상 스스로 떨어뜨려"
"北 핵기술 빠르게 발전중" 국제기구 수장 의견 일치
김형오, 탈원전 정책 비판 "韓 위상 스스로 떨어뜨려"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찬반 논리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전술핵 배치도 옵션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술핵 배치는 오히려 한반도 관리 비용을 높여 국익에 손해가 된다는 논리가 대립했다.
■"동북아 핵공유 고려"
한국핵정책학회가 29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핵 시대의 위기와 도전:한국의 핵 옵션과 탈원전을 중심으로' 학술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전술핵 재배치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뒤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핵공유 범위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의도가 적화통일에 있다고 보고 전술핵 재배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학자다.
그는 "일본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두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한국 공군기가 유사시에 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는 야포용 소형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군의 기습적인 전진을 결정적으로 분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용섭 국방대 교수도 "북한은 핵무장 국가가 됐다.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할 만한 충분한 핵능력이 있다"면서 "우리가 옵션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 특히 전술핵에 대해서는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도입은 과도한 국내정치 비용 등으로 오히려 국익을 해친다"고 말하면서 "한.미 동맹과 미국 핵우산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핵무장의 설득력이 높겠지만 지금은 미국 핵우산, 확장억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이 들어가는 것을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한다는 것은 강박관념"이라면서 "한국의 핵무장 시도는 한반도 위기관리를 더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전술핵은 칼을 쥐는 게 아니라 칼날을 쥐는 것, 즉 자위적 조치가 아니라 자해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북핵능력 빠르게 발전"
북한의 핵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데 대한 국제기구 수장들의 의견은 일치했다.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은 이날 영상 메시지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이번 실험이 과거 핵실험들보다 10~20배 크다는 정황(indication)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전과) 다른 핵무기 개발 수준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2년 만에 방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지금 그것이 수소폭탄 실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명 이전보다 폭발력이 훨씬 강했고,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축사를 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한국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10년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김 전 의장은 국회의장 시절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측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합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세계는 치열한 경쟁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는 특장점마저 땅에 파묻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쌓아올린 원자력발전 최첨단국 한국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논리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걱정이라고 한다면 비행기와 기차도 세워야 하고, 대형 빌딩은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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