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에 따르면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중산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계획의 기본 핵심 전제"라고 강조했다.
전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고 과세구간을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며 표준공제액을 2배 늘리는 안이 포함됐다. 부동산세와 상속세, 대체최저한세(AMT)는 폐지된다.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35%에서 20%로 인하했다.
이같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미 언론과 전문가들, 민주당측은 부자감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에 대해 콘 위원장은 "우리의 세금계획은 중산층 미국인들에게 확실히 세금감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온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0만달러의 4인 가정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으로 1000달러의 세금감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콘 위원장은 "한 가정의 소득에서 수천달러를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반문한 뒤 "주방을 개조하거나 새 차를 사고, 가족 휴가를 떠나거나 생활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이 구체적인 세수충당 방안을 담지 않았고 재정적자 확대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한 컨퍼런스에서 "이번 개편안은 더 강한 성장을 부채질하고 세수 증대를 야기하며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할 뿐 아니라 부채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인세율이 낮아지면서 법인세 기피현상이 줄어들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금감면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만큼 충분한 경제성장이 이뤄질지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콘 위원장이 중산층 세제감면 혜택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수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CNBC는 미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 가구의 연소득이 세전 기준으로 평균 7만4000달러이며 중앙값은 5만5000달러라고 말했다. 이는 콘 위원장이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의 연소득으로 제시한 10만달러보다 크게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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