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표 복지예산 '정조준'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등 복지포퓰리즘 규정..국방예산-농업예산 증액 추진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복지예산'을 '정조준'했다.

정부 여당이 핵심정책으로 분류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공무원 증원 로드맵,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 확대 등을 주요 타깃군으로 정하고 이를 '문재인정부 복지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해 전반적으로 삭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간 새해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표면화될 조짐이다.

■ 한국당, 文정부 복지포퓰리즘 예산 삭감 추진
한국당은 27일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등 복지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예산심의 방향을 천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정말로 문제"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3조원이라고 하지만,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려면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벌써부터 노동 시장에선 아예 직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인건비 가중 부담을 줄이려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민 혈세를 동원해 공무원을 대량 추가채용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과 관련, 갈수록 국민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가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삭감 입장을 고수중이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이른바 '문재인 캐어'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토 혈맥의 근간이자, 물류 소통의 핵심인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줄어든 만큼 문재인 정부 복지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해 이를 SOC 예산 확충의 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SOC 예산의 경우 낙후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물류 수단의 다변화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임에도 불구, 현 정부가 이를 대폭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北核 관련 국방력 강화 예산 증액
반면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북핵·미사일 방어체제 조기구축 등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대폭 증액키로 했다.

북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만큼 '안보'에 강점을 보이는 보수정당의 면모를 집중 부각시켜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6.9%)이 총예산 증가율(7.1%)보다 낮은 데다 증액분 2조8000억원 중 급식비 등 일반경비에 1조5000억원(54%)이 할당된 만큼 국방력 강화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판단아래 과감한 예산 확대로 북핵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여권이 추진중인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응해 과표구간 2억∼200억원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3% 포인트 내리고, 담뱃세 인하도 추진한다.

농림분야의 경우 2012∼2014년 17조원 안팎에 달했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내년에 12조원대로 감소한 만큼 농수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예산 증액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