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유소업계-정부, 유류세 카드수수료 공방

업계 "혜택은커녕 카드수수료 부당" vs 정부 "조세 형평성 중요"
L당 보통휘발유 가격서 세금 차지 비율 59.7%
주유소協 "정부, 연간 약 24조 유류세 징수"
유류세 카드 수수료 지불액 연간 3000억원 달해
정부 '부당이익 없고' 주유소업자 '판매 늘어 이익'
주유소업자 '대리납부'주장, 설립여부 검토 필요

세금 비율이 높은 제품을 카드로 구입할 경우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 일반적으로 제품을 살 때 카드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최근 제품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엔 수수료 부담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해주고 있는 만큼 수수료 부담은 정부 몫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가 대표적이다.

■"연 3000억원, 부담 떠넘기기"

24일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은 수입이 아닌 유류세에 카드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한 대응에 나섰다. 우선 지난달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주유소 기름을 구매하는 가운데 카드사가 유류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9월 넷째주 기준 L당 보통휘발유 가격 1475원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9.7%(880원)이다. 주유소협회 측은 정부가 주유소를 통해 연간 약 24조원의 유류세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유소 사업자들이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세금을 위탁받아 징수할 경우 교부금을 받는 규정 등에 따라 혜택을 받기는커녕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은 부당하다는 게 주유소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휘발유 판매가에 포함된 유류세 비중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 46.14%에서 지난해엔 62.43%까지 증가한 이후 최근엔 약 6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행정편의를 위해 정부를 대신해 주유소가 세금을 징수해주고 있는데 정부가 부담해야 될 카드수수료까지 떠넘기고 있다"면서 "과잉경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유소 사업자들에겐 카드수수료 부담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토로했다.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편의점업계도 담배와 종량제봉투에 붙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담배 가격 가운데 세금이 60%이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마진율이 낮아 카드수수료를 제외하면 남는 수익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형평성 중요, 사업자도 카드사용 편익"

주유업계의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 요구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다른 세제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세금과 차별되게 유류세 등 일부에 대해서만 카드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대가로 받는 것인 만큼 결제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는 것이 맞다는 분석도 있다.

또 정부가 세금징수를 통해 부당이익을 거두는 것이 아닌데다 주유소 사업자도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판매를 더 늘리는 등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울러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의 경우 정유업체들이 제품을 주유소에 판매하기 이전에 대부분의 유류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어 주유소 사업자들의 대리납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름에 대한 세금은 (상당 부분) 정유사가 납부를 한다"며 "대리납부라는 주유소의 주장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