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던 서울 1차 공동위 회의와 달리 2차 회의에선 미국 측이 FTA 개정을 한층 강하게 압박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FTA 효과 조사·분석부터 하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할 지,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등 또다른 압박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앞서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의 폐기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다가 자국내 재계·의회의 반대 여론에 밀려 FTA 폐기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미국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이 특별회기 개최 서한을 보낸 지 이틀 만에 개최 날짜에 합의했다. 2차 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는 현재 실무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0일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서울에서 지난달 22일 개최한 1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진전시키자는 데 동의했다.
이어 산업부는 워싱턴 D.C.에서 2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는 서한을 지난 21일 USTR에 보냈다.
김 본부장은 이 서한에서 "양측이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려고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미 FTA 개정을 놓고 "즉각적인 개정으로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하는 미국측과 개정 논의 전 FTA의 경제적 효과 공동 조사 분석을 요구하는 한국 측이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가진 1차 공동위원회에선 양측은 별다른 합의없이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었다.
우리 측은 한·미 FTA는 상품, 서비스(2016년 미국 서비스흑자 101억달러), 투자(2012년부터 5년간 대미투자 370억달러)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의 상호 호혜적으로 이익 균형이 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었다. 미국의 대한 상품수지 적자는 미시적, 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반면, 미국 측은 자동차·철강·정보기술(IT)분야의 교역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자동차 원산지 검증 등) 기존 이행 이슈 해결과 한·미 FTA를 개정 또는 수정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동위 회의 종료후 김 본부장은 "한·미 FTA 효과, 미국 무역적자 원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상호간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공동위의 틀 내에서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