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감면 등 정부 일방 지원은 한계..자생력 갖추도록 해야"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업계가 사업 존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시작했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밀어붙이기로 ‘저렴한 요금’을 최대 무기로 내세웠던 알뜰폰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 이탈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게 알뜰폰 업계의 하소연이다.
게다가 정부는 알뜰폰 업계의 하소연을 다시 이동통신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같은 단기 땜질식 정책으로 무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알뜰폰 정책을 전면적으로 새로 짜야 한다"며 "이미 시장경쟁 7년차를 맞고 있는 알뜰폰을 단기 땜질식 시혜 정책으로 끌고가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정책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알뜰폰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존 이동통신 3사와 정면으로 경쟁할 수 있는 통신산업 경쟁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가입자 점유율 11% vs. 매출점유율 3%...알뜰폰의 현주소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 전체가 적자상태다.
700만 가입자를 기반으로 알뜰폰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점유율은 11%를 넘겼지만 매출액 점유율은 이동통신 전체 시장의 3%에 머물고 있다. 사실상 몸집만 큰 속빈 강정이라는게 알뜰폰 업계의 자체 분석이다.
한 알뜰폰 업체 대표는 "주주들로 부터 현재 시장 구조에서는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조만간 사업 존폐에 대한 심각한 판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라고 현실을 털어놨다.
게다가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인하 정책이 본격화, 약정요금할인율이 25%로 높아지고 보편요금제 출시를 위한 법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알뜰폰은 사실상 생존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알뜰폰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생존을 위해 정부에 전파사용료 감면혜택 연장을 요구하고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망 도매대가를 내리도록 정책을 동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리며 "그러나 이런 정부지원으로 장기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는 알뜰폰 사업자는 없다"고 현실을 털어놨다.
■자생력 위한 투자 유인 정책 만들어야
결국 한해 한해 알뜰폰 업체들의 시한부 생존을 위한 시혜조치로는 알뜰폰이 국내시장에서 설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가 알뜰폰 업체들의 자생력 갖추기를 위한 투자를 유인하도록 장기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양대 경영학과 신민수 교수는 “국내 알뜰폰 사업자들은 전파사용료 감면 등 정책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누적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격 요인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있는 단말 및 유통망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수준을 높여 질적인 부분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이성엽 교수도 “당초 알뜰폰은 통신시장 내 요금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금융 및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정책 지원이나 비대칭 규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요금, 브랜드,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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