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제4이통 역할하도록 지원 필요"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 국회 정책토론회
정부의 인위적 개입 의한 통신요금 조정 비효율적.. 정부주도 활성화 정책 한계
업계 다양한 요금제 출시, 유통망 확보·서비스질 향상 등 알뜰폰도 자생력 확보해야

최근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등 경쟁 환경이 급변하면서 알뜰폰의 성장 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알뜰폰 사업자들도 적극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수 2차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 강행으로 고사 위기에 직면한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업계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그동안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 이뤄진 '극약처방' 대신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알뜰폰이 제4이동통신사업자 역할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알뜰폰이 이미 내놓은 1만원대 파격 요금제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신설 등의 정책 효과를 내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 주도 알뜰폰 지원책은 한계..자생력 확보 시급"

한양대 경영대학 신민수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가계통신비 인하 주체로서 제4이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준비 중인 보편요금제도 알뜰폰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날부터 시행된 25% 선택약정할인과 내년에 도입될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등으로 시장 경쟁력이 사라진 알뜰폰 업계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교수는 "국내 알뜰폰 사업자들은 전파사용료 감면 등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누적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젠 알뜰폰 주도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매 대가 등 가격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있는 단말기 및 유통망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수준을 높여 질적인 부분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 6월부터 우체국 알뜰폰 온라인 판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월2만원대 보편요금제, 정부개입 아닌 시장경쟁으로"

알뜰폰을 통한 보편요금제 활성화 등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신요금을 조정하기 보다는 알뜰폰 사업자가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통한 통신요금 조정은 비효율적이며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며 "이미 알뜰폰 사업자가 보편요금제를 뛰어 넘는 월 1만원대 상품까지 판매하고 있는 만큼 알뜰폰을 통해 보편요금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황성욱 부회장은 "보편요금제는 도입되지 않길 강력 희망한다"며 "알뜰폰이 제4이통사를 대체하는 경쟁주체로서 다양한 요금서비스를 개발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