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술핵 재배치, 한반도에 부정적 결과 초래…검토 없다"

계속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靑 NSC, 기자간담회 열고 설명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다.

이 차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19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유지해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