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압박 높이는 美·도발 노리는 北…긴장의 한반도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8 16:43

수정 2017.09.08 16:53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3일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가운데) 등이 참여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날 회의에서 핵실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3일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가운데) 등이 참여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날 회의에서 핵실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9월9일 정권수립일)과 미국의 대북 무력사용 검토 발언으로 9월 한반도 위기설이 재점화되고 있다.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할 것이냐, 도발할 경우 미국이 대북선제타격에 나설 것이냐. 이같은 우려 속에 이번 주말, 북·미간 신경전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관계부처 및 군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비상대기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14개 이사국에게 회람시킨 후 "대북 군사옵션은 분명하다"며 "군사옵션을 사용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사용한다면 그날은 북한에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제타격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인 것이다. 미국은 대북 원유공급 차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개인에 대한 직접 제재 등을 포함한 고강도의 대북제재안을 마련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대화에 대해 "지난 25년간 북한과 대화했지만 합의 다음날 곧바로 핵 개발을 계속했다"며 "과거 정부와 달리 협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북·미는 강대강 구도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이 도발 시점을 저울질해오던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달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3일엔 6차 핵실험을 감행, 북·미 대화에 조급증을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전 외교부 차관)은 "북한은 현재 외신보도 등을 통해 미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또 다시 언급한 터라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지나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도발이 단순한 힘겨루기 양상을 떠나, 북·미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북한이 핵무력 완성에 매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부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 의도에 대해 "현재로선 어떤 협상이나 그런 측면보다는, 핵·미사일 개발 완성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으로선 이를 통해 협상을 하든지, 또 다른 무엇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게 보다 냉정한 분석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게 핵 개발 완성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란 얘기다. 청와대와 통일부 내부에선 "북한이 가깝게는 9일 도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당분간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선 9일을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또는 한동안 뜸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이날 북한이 최근 양강도 삼지연군의 지하 미사일발사대로 추정되는 시설에 대한 보수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선 다음주 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 의결이 예정돼 있는 만큼 북한이 호흡조절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서는 최근 한차례 도발했고, 핵을 완성할 시간을 벌었기에 도발을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면서 "자국 제재안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살핀 뒤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안보리 결의안을 도발의 빌미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다음달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까지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는 중론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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