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중.러 거부땐 美 독자 제재
【 서울.베이징=박종원 기자 조창원 특파원】 이달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서두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차단하는 초강력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제재안도 추진 중이다. 미 정부는 일단 유엔을 통해 국제적인 협력을 구해보고 중국과 러시아가 외면한다면 독자안을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에 배포한 대북제재 초안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새로운 제재안에는 지난달 5일 통과된 대북제재인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 빠진 분야들이 포함됐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에 흘러드는 원유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새 제재안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원유와 정제된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겼다. 유엔 등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연간 약 50만t의 원유와 20만t 규모의 석유제품을 북한에 수출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연간 4만t의 원유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
아울러 무역제재도 추가된다. 안보리는 지난달 5일 제재에서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의 광물자원 수출을 금지하면서 북한의 연간 수출액 가운데 3분의 1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미국은 이번 제재안에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지난번 제재에서 빠진 섬유제품을 수출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KOTRA의 지난 7월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액은 7억5246만달러(약 8499억원)로 전체 수출액 가운데 26.7%를 차지해 광물 관련 수출품(51.7%)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또한 새 제재안이 시행되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들을 전혀 고용할 수 없게 된다. 2015년 공개된 유엔 자료를 보면 약 5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북한에 송금하는 금액은 연간 12억~23억달러에 이른다. 미국은 여기에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의 화물선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주요 인사 및 기관들도 제재 대상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다 추가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정권 핵심인사 4명의 해외자산이 동결되고 해외 입출국이 금지된다. 군사장비 수송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항공을 포함한 주요 북한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제재안을 오는 11일 투표에 부쳐 미국 외 안보리 14개국의 동의를 얻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사적 옵션을 동원한 미국의 대북압박 기류에도 변화 조짐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군사행동을 취할지에 대해 "분명히 그것은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군사적 행동에 앞서 경제제재를 포함한 대북압박 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뜻을 피력했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5분간 전화통화로 중국역할론 카드를 다시 강조했다는 점에서 미·중 양국 정상 간 대북 원유공급 중단조치를 둘러싼 절충점 찾기가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사행동을 제외한 다른 압박 수단을 먼저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볼 것"이라고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는 군사적 옵션 동원에 앞서 고강도 경제제재 수단을 우선 동원해 대북 압박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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