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 미국 동시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북측에는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거듭 강조하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며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 간,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주창한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거듭 강조하며, 1950년대 냉전의 산물인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규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기존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이를 대립과 적대의 균형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번영과 상생의 균형으로 바꿔나가자는 것이 바로 '공존의 균형'"이라면서 "'공존의 균형'은 김정은 시대와 함께 등장한 북한 신세대의 특성도 고려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추 대표는 "야당도 결국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정치권의 한 목소리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폐청산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적폐청산이 누구를 벌하고 응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정치보복은 더더욱 안 될 말"이라면서 "통합없는 청산은 또 다른 분열이다. '통합을 위한 청산'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 손질을 통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제안했으며,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재벌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역사적폐도 지적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4·3 제주 양민학살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다.
양극화 해소도 지상과제로 꼽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양극화 해소 위원회'(가칭) 구성과 '양극화 평화 지수' 개발을 제안했다.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1950년 농지개혁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조봉암 전 농림부 장관이 함께 이뤄낸 것"이라며 "그들처럼 좌우를 떠나 지대개혁을 해보지 않겠는가. 지대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대표연설은 국회일정을 보이콧 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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