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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년 예산안 확정] 일자리 위한 복지분야에 19兆 투입…SOC는 20% 축소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9 17:27

수정 2017.08.29 17:27

고용.소득주도 성장
일학습 병행제 기업 확대.. 공공일자리도 3만명 증원
아동수당 月 10만원 지급.. 청년층에도 희망키움통장
국방.SOC분야
2조6000억 공사 내년 이월
국방비는 6.9% 대폭 증액.. KAMD 등 3축체계 조기 구축
[정부 2018년 예산안 확정] 일자리 위한 복지분야에 19兆 투입…SOC는 20% 축소

모습을 드러낸 내년도 예산안 반영 1순위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과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이었다.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이끌 복지.교육분야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0% 감축됐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수준으로 증액했다.

■일자리 복지부문 13% 증가

29일 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은 보건.복지.노동분야다. 올해 129조5000억원에서 146조2000억원으로 12.9% 늘었다. 복지분야에서도 가파른 증가를 보인 것은 일자리 관련 예산이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올해 17조1000억원 대비 12.4% 증가했다. 정부는 예산투입을 통해 민간과 공공 2개의 축에서 고르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학습 병행제'를 확대해 조기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일학습 병행제는 기업.산업계에서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정부는 일학습 병행제 기업수를 3000개 늘려 1만25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전체 일자리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된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을 지원(3년간 연 2000만원 한도)하는 방식으로 내년 신규 6만명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에서의 고용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공공일자리 총 3만명을 증원한다. 내년을 시작으로 공공일자리 확대는 문재인정부 5년간 이어지며 총 17만4000명 증원된다.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도 추진된다. △최저임금 인상(16.4%)에 맞춰 아이돌보미 수당 등 인건비, 고용부담금 인상 등 지원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임금체계, 장시간근로 등 근로여건 개선 등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가처분소득 증대 지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가지고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 2016년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낮아 사후적 격차완화 기능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한다. 만 0~5세 아동이 대상이며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단순 지원과 함께 이른바 '일하는 복지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청년층까지 확대한다. 이는 월 10만원을 저금했을 경우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면 월 40만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3년이면 약 1500만원 수준까지 모을 수 있다. 내년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이 지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하는 복지 지원, 아동수당 신설, 소상공인 지원 등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 및 생계비 경감을 통해 실질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성장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혁신생태계 조성, 신산업 창출을 위한 재정투자와 규제개선을 병행 지원한다. 기존 공장 장비에 사물인터넷(IoT)을 위한 센서 등을 설치해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 공장' 2100개를 보급하는 등 제조업.서비스업을 혁신 생태계로 개편하는 것이 목표다.

이 외에 혁신성장거점 구축과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배분이자 지급 등의 투자요소를 반영한 투융자복합금융 융자 확대(1500억→1800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희비' 엇갈린 국방과 SOC

문재인정부 첫 예산에서 희비가 갈린 분야는 SOC와 국방이다.

내년도 SOC부문 예산의 경우 지속적 지출 구조조정과 투자효율화를 위해 신규 건설사업을 최소화하면서 올해 예산에 비해 20% 축소됐다. 실제 주요 20개국(G20) 내에서 한국의 국토면적당 SOC 연장 순위를 보면 고속도로 1위, 국도 2위, 철도 6위에 이른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안전 및 재해예방,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신산업 육성 등에 중점 투자했다"며 "신규 건설 대신 기존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설계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고규격.과잉설계를 지양했다"고 설명했다. SOC 예산 감소는 원주~강릉 철도노선이 올해 먼저 완공된데다 2조6000억원 규모의 공사가 내년으로 이월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국방비는 6.9% 확대됐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이다.

기재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Chain),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체계를 조기구축하기 위해 2조2565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병 봉급과 급식비 인상, 민간조리원 증원 등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생활여건 및 병영문화 개선에도 나선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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