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에 있었던 예산을 대폭 늘리 경우도 많았지만 새로운 예산도 대거 담았다. 11조 5000억원이 넘는 재정지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새롭게 생겨난 예산을 보면 문 정부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장거래, 4차 산업혁명 대비 제조업 지원 등에 문 정부의 정책방향이 녹아있다.
■ 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정부는 우선 상생협력에 지원 예산을 신설했다. 새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적극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富)의 불법 승계뿐 아니라 기업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다.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할 신규 예산도 소폭 반영됐다.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 점검 및 직권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본사-대리점 간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표준대리점 거래 계약서 제정, 배포에 2억원,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인프라 확산과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이익배분제의 저변 확대를 위해 6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 스마트 공장 구축, 고도화에 3300억원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과 더불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책임질 혁신성장에 대한 신규 예산도 대거 배정됐다.
우선 혁신형 생산, 유통, 성과 공유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개별기업 지원에서 네트워크, 생태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예산 5억원, 원부자재 공동 구매예산 15억원 등 중소기업간 협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스마트공장 보급 등으로 제조업과 ICT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스마트 공장 구축, 고도화 등을 위한 융자도 도입한다. 신규로 33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제조업 현실에 맞는 스마트공장 기술 개발에는 40억원이 새롭게 지원된다.
혁신 도시를 기업투자 촉진 및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0억원 지원한다. 또 제조서비스 융합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의 안정성, 시장성 검증 및 규제 개선을 위해 14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4200대의 버스에 와이파이도 설치도 이뤄진다.
■ 인적자원과 안전에 대한 투자
정부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위한 신규 예산도 대거 지원한다. 교육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발 등 예비 교원 능력을 키우기 위해 26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 800명에게 해외연수기회(파란다사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비대상자를 위한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19억원, 산업연계 실용교육 과정을 개설해 구직자, 재직자가 기업 수요에 맞는 직무 능력을 갖추도록 26억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 예산도 지원된다. 기존 보상금 등이 대거 인상된 것과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달에 33만 5000원~46만 8000원를 신규 지원한다. 국가유공자의 장례 지원 등을 위해 70억원 신규 예산이 투입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 85억원도 책정됐다. 1만 5000개 전통시장 점포에 사물인터넷 기반 화재감시 시스템을 확충하는데 쓰인다. 버스, 화물차 등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등 첨단안전 장치 장착을 위해 171억원을 투입해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