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 주머니 속에 많다" 투기와 전면전

文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공론 모이면 추가증세 검토.. 北, 레드라인 임계치 근접.. 남북대화 조급할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8·2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를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보름 만에 대통령이 또다시 주택을 주거공간이 아닌 투자와 투기로 보는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태세가 마련됐다는 점을 시사, 일부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부동산 불패론'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같은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적 부동산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선 "공평과세.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선 부동산 가격 안정화대책으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8·2 부동산대책이 역대 정부가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잇단 복지확대 정책이 추가적인 증세를 야기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법인세.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간 무력 사용의 '레드라인'(인내 한계선) 개념을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 북한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과거 긴장국면을 대화로 이끌었던 대북특사 파견 문제에 대해선 "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돼야 하지만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先)특사 파견.후(後)대화 국면 조성'이 아닌, 대화여건이 먼저 조성돼야 특사도 파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레드라인 임계치 근접에도 한.미 합의에 따른 군사작전 원칙을 언급하며 "'전쟁은 없다'라는 말을 안심하고 믿으라"며 최근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설을 거듭 부인하고 나섰다.

개헌 추진과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 미국과 당당히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모든 특권과 반칙.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며 "국민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216명과 청와대 참모진 50여명이 참석해 65분간 이뤄졌다.

역대 정권의 대통령 기자회견과 달리 이번엔 기자들의 질문 내용을 문 대통령이 사전에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형태로 '각본 없이' 진행됐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