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17일 이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는 한편,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1차관 산하에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기획과 △포용성장과 △인구경제과 △복지경제과 등 4개과로 구성된 경제구조개혁국이 신설된다.
인구경제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관련 정책 기획·조정 등 저출산·고령화 대비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포용성장과는 소득분배 및 양극화 해소, 일자리기획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 복지경제과는 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시책 등을 각각 맡을 예정이다.
더불어 고강도 재정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한다.
재정혁신국에는 △재정전략과 △지출혁신과 △재정제도과 △재정건전성과 △재정정보과 △참여예산과 등 6개과로 구성된다.
또 기존 '미래경제전략국'은 △미래전략과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과 △기후경제과 등 4개과로 구성된 '장기전략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가비전 수립, 사회적경제 육성 등 5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정책조정국의 국장급 직위인 '성장전략정책관'은 '혁신성장정책관'으로 변경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 업무를 주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재부를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지식정보 공유시스템과 집에서도 근무가 가능한 정보통신망 구축 등 내부 운영 시스템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추가 인원 증원 없이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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