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오는 30일까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마필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이달 17~30일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부 본부가 직접 주관하며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본부 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고용차별 등 노동관계 관리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마필 관리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면밀히 살펴보고 원인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선발된 근로감독관 23명을 비롯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심리전문가 등 안전보건공단 전문직원 8명이 투입되고 조교사·마필 관리사 경력보유자,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도 특별감독에 참여한다.

감독 결과 중대한 산재 발생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및 관련 사업주들의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등 사업장내 노동관계 시스템 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한 이행을 지도할 방침이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