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율 ‘진통’… 유영민 장관 "통신사 CEO 다시 만나겠다"

유영민 과기정통신부 장관 행정처분명령서 발송 미루고 직접 업계 설득 나서기로
3사는 행정소송 카드 만지작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이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통신비 선택약정할인율 인상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가 다음달 시행하기로 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위해 막판 통신사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통신3사가 일제히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정책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당초 16일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던 행정처분 명령을 늦추면서까지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간 통신업계는 정부가 통신업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정책일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 유 장관의 막판 설득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지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놓고 갈등 깊어져

16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신 3사 CEO들을 확실하게 만나고 난 뒤 화끈하게 '좋다' 이렇게 나가면 모양이 좋지 않겠냐"면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과기정통부 안팎에서는 16일 행정처분명령서를 업계에 발송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일정을 늦추면서라도 업계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이 막판 업계 설득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둘러싼 갈등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업계는 일제히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장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를 위해 1조8000억원 가가운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데, 선택약정 할인율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새로 약정을 맺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할인율을 높이고, 기존에 20% 할인율로 약정을 맺은 가입자는 기존 할인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았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새로 약정을 맺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도록 정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기존 가입자들도 모두 할인율을 높여주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6개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으로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존가입자에게 할인율이 소급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실질적 통신비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서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처음부터 다시 '기본료 폐지' 공약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통신3사, 소송여부 판단 위한 고민 시작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막판 설득을 공언했지만 통신업계는 행정소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 정부의 행정처분 명령서가 도착한 이후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원론을 내놓고 있지만,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원칙은 고수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을 높이는 것 자체를 수용하기 어려운데, 대상자를 신규가입자로 할지 기존 가입자도 포함할지를 놓고 시민단체들의 요구까지 제기되면서 점점 더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설득하겠다는 말만 내세울 뿐 여전히 실무자간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한편 유영민 장관이 통신3사 CEO를 만나겠다고 공언했지만 통신업계 CEO들의 해외 출장 일정 등이 진행되고 있어 일정 조율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박지영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