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00일 정책 평가.. 한국당 “서민 조세부담 가중”
바른정당, 부동산 정책 지적
바른정당, 부동산 정책 지적
보수야당이 일제히 정부의 규제 정책이 부자증세와 경기위축을 불러와 재정악화를 야기할 것을 지적했다.
8.2 부동산 대책의 경우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구분하지 못한채 수급 차단에 집중해 결국 집값 상승만 일으킬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고,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증세에서 서민증세로 확대돼 세금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비판이다.
100일을 맞이하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보수야당은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대책은 과세와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으려 하지 말고 인구분산 정책 등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다.
■"집값급등 불가피"
문재인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진정 효과만 낼 뿐 으로 집값 급등의 악순환만 반복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정당이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 평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절반 성공에 그칠 것"이라며 "집값급등의 원인과 해법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난 참여정부의 데자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결국 8.2 대책이 단기 전정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전월세 불안만 높여 5년 후 집값 급등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고, 전월세 재계약 증가 심리로 서울 지역 전월세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건축사업 지연과 분양시장 위축으로 신규공급 물량이 줄어 5년 뒤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지적 속에 정부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말고 중장기적인 종합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주거난 문제 해결을 다시 봐야 한다.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 등으로 수단을 쓰는 나라가 어딨나"라며 "단기적으로 묘약이 없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으로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용석 장대장부동산그룹 대표는 "누가 정권을 잡든 부동산 정책은 또 바뀌게 돼있어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선 고용이 창출되는 지역을 분산시키는 인구분산 정책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文정부 조세부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이 전국민 증세로 이어져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100대 과제 추진을 비롯한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 5년간 178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 자명해 부자증세를 넘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도 과세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 이야기는 증세하겠다는 것"이라며 "아마 재원마련을 위해선 중산층과 서민 주머니까지 털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전체적으로 지출은 과소계상돼있고 수입은 과다계상돼 재정악화 요인이 내포돼있다"며 "중기적으로 과도하게 방만한 복지지출, 일자리 지원 지출 등 정부의 소비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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