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아 잇따라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혜훈 당 대표는 "일머리가 서툴러 국민의 불안은 고조되고 나라 곳간이 거덜날 상황에 처했다"고 비판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에 대해 "환상을 버리라"라고 일침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나라 곳간이 거덜날 것으로 보이는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도 그렇고,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 압박 요인을 도와주는 정부 재정 지원도, 문재인 케어라는 건강보험 문제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다지만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며 "쌓여있던 적립금을 상당 부분 써버리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고도 영원히 부담으로 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증세와 관련,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178조원이 필요한데 이를 조달하려면 전면적 세제 개편안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땀 흘려 일하지 않는 불로소득, 주식시장에서 몇 백억원을 벌어도 세금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런 부분의 과세는 얘기 하지 않고 있다. 양도세 과세, 임대소득 강화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선후보를 지낸 유승민 의원도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안보, 민생 정책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공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말이 소득주도성장이지, 이는 성장정책이 아니라 복지나 노동정책"이라며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뤄진다는 허황된 생각"이라고 일갈했다.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혁신임을 강조,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을 모두 망라한 혁신이 우리 경제를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제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게도 똑같이 해야 하는 상황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재차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은 하나 하나가 앞으로 5년간 수조에서 수십조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한 것들"이라며 "5년간 178조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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