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고위 당정청 회의서 결정.. 기초연금 내년 4월 25만원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씩 받는다.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는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대 72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서 현금 이외의 방식, 예를 들어 지역 화폐 등도 선택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2018년 기준으로 1조5000억원이며, 월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청은 아동수당 추진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을 위해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초연금도 상향된다.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금액을 올려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8%로 OECD 평균인 12.1%의 네 배"라며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빈곤율이 2018년 44.6%에서 2021년 42.4%로 2~4%포인트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9%에 대한 '일자리안정기금' 신설에도 합의했다.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청년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 준비 △임대주택 등록확대제도 등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