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톱 "北 리스크 면밀 주시…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

김동연 경제부총리·이주열 한은총재 두달만에 비공개 오찬회동..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경계
李총재, 구체적 조치 말아껴
일각의 금리인상 주장 대해 金부총리 "한은 권한" 선그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북핵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한 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재정.통화정책을 이끄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두 달 만에 오찬회동을 갖고 "(북한 리스크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와 관련) 시장을 아주 면밀히 보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압박성 발언에 대해 "기준금리 문제는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두 달 만에 재회한 '경제 투톱'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배석자 없이 비공개 오찬회동을 가졌다. 당초 예정된 50분에서 30분을 더 넘겨서야 두 사람의 회동은 끝이 났다.

이번 만남은 기재부가 먼저 한은 측에 요청하며 성사됐다.

두 사람이 지난 6월 김 부총리가 취임 직후 한은을 방문해 오찬회동을 한 이래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난 것은 최근 북한 리스크에 따른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공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김 부총리가 청와대 재정경제비서관.경제금융비서관, 이 총재가 한은 부총재보를 지내면서 정책 협의를 위해 손발을 맞춘 바 있다.

이날 이 총재는 김 부총리를 마중 나가기 위해 정해진 시간보다 회견장에 10여분 일찍 도착했다.

이어 김 부총리가 예정시간보다 3분 먼저 도착하자 두 사람은 함께 악수를 나누고 활짝 웃으며 회견장으로 들어왔다. 본격 회동에 앞서 두 사람은 추후 북한 리스크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재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필요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4일 기준 70bp(1bp=0.01%포인트)까지 치솟으며 1년6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7일 57bp를 기록한 이후 불과 1주일 만에 13bp나 급등한 것이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기호조에 따라 수출, 투자 등 국내 실물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상당 규모의 외환보유액 등 우리 경제 기초여건이 양호한 점을 감안할 때 아직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우리 경제가 그동안 견실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최근 북한 리스크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영향을 보이다 금주 들어 안정된 모습을 취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을 아주 면밀히 보면서 필요한 경우 한은과 협조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재는 구체적 시장안정화 조치 방안에 대해선 "플랜(계획)은 갖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조치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의 기준금리 개입 선 그어

이날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이슈 중 하나는 기준금리와 관련된 논의가 오갔는지였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 8월 말~9월 초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종합대책 등을 통해 가계부채 급증세 진정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상해 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기준금리 문제는 금통위 고유 권한"이라며 "정부 당국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누군가 한다면 그 자체가 한국은행 독립성에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준금리가 1.25%인 상황은 문제가 있다" "기준금리를 너무 낮춰버리는 바람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폭탄이 장착됐다"면서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자 김 부총리가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이 총재에게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한은은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과 관련,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내년도 예산편성, 구조개혁 등 전반적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

또 회동 정례화 계획에 대해선 "두세 달보다 자주 만날 것"이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78조원 규모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내년 예산편성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 "세입 측면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15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이 같은 초과세수 베이스업 효과를 통해 임기 내 60조원 재원 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을 통해 추가 조달하는 83조원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이 큰 변화가 없는 한 문제없이 조달될 것으로 본다"면서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수급자 수급 확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등도 재정당국에서 기밀한 협의를 거쳐 국정과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재정 측면에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