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앞둔 美-中, 서로 "국제법 위반" 난타전

美 "모조품 87% 중국산" 中 ‘짝퉁 근원지’로 규정
中 관영매체 "WTO 위반" 농업.車 등 보복조치 주장

【 베이징.서울=조창원 특파원 이정은 기자】 미·중 양국이 임박한 무역전쟁을 앞두고 서로 '국제법 위반'이라며 난타전을 펼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압박 수단으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조사키로 한 데 이어 글로벌 '짝퉁'의 근원지를 중국으로 규정하고 명분 쌓기에 나섰다. 이에 맞서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 당국을 대신해 미국의 통상법 301조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맹공을 펼친 데 이어 미국을 겨냥한 구체적 반격 카드도 거론하기 시작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16일 사설을 통해 "중국 당국은 반독점·반덤핑 조사를 미국 기업들에 대해 실시하는 걸 고려하고, 미국의 불공정 경쟁 관행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무역전쟁에 대비한 반격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또한 "중국은 농업과 자동차 등 미국의 주요 관심 수출영역에 대한 보복조치를 계획해야 한다"며 전날까지 맞대응을 주문한 데 이어 세세한 보복 훈수를 뒀다.

미국의 무역보복 행위가 설득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매체는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1991년, 1994년, 1996년에 각각 301조를 발동한 바 있는데 그때마다 양국은 마침내 합의에 이르러 무역전쟁을 피했다"면서 "이런 일은 모두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이었다. 만약 미국이 301조를 사용한다면 그 행동은 훨씬 불법적인 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도용 최대 국가이자 자유경제 근간을 뒤흔든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며 무역전쟁 명분을 공고히 하고 나섰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미국 천재가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장문의 기고문을 통해 "오늘날 미국의 특허시스템과 천재성은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다"며 "지식재산 도용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연간 6000억달러의 비용을 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난, 불법복제, 스파이 행위로 매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3%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주된 요인이다. 국경에서 압수된 모조품의 87%가 중국산"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중국이 독점 기술 및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서 사업하기 원하는 미국 기업들에 강요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미국 기업의 소유권을 중국 기업의 50% 이하로 제한하거나 판매계약의 일부로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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