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맞은 여야, 또 건국일 격돌

靑·민주·국민의당 “1919년” 보수정당 “1948년이 기준”
외교안보 정책 놓고도 공방전.. 한국당 ‘제2 쿠바위기’ 빗대
국민의당 “한일 위안부 문제 대통령 경축사서 빠져” 비판

정치권은 15일 제 72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에 일제히 애도와 존경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현 정부의 북핵위기 해법과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재와 대화 국면을 병행하면서도 한반도 안보 위기 가중을 막고 전쟁 반발을 예방하기 위해선 평화적인 북핵 해법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현 정부의 안이한 대북정책이 결국 대한민국이 빠진 채 미국과 중국측에 북핵 해법 마련의 주도권을 빼앗긴 만큼 대북정책을 전면 재고할 것과 현 정부의 안보 무능력을 집중 질타했다.

■與, "대화-제재 병행" VS 野 "안보 무능 정부"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한 것과 관련, "지금의 위기는 평화적 방법으로 풀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뿐"이라며 "전쟁은 파국이고 파멸이며, 그러한 파멸과 파괴 속에서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중간 일촉즉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극도의 설전이 오간 데 대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신중하고 냉정한 접근법으로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국면을 유도하는 현 정부의 스탠스에 힘을 실어줬다.

추 대표는 문 대통령의 경축사 메시지에 대해 "한반도 위기 속에서 큰 울림과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정권은 국민이 세워준 '국민주권 정부'라서 이 위기 속에서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말처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광복의 영광이 후대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분열 대신 통합으로 국난 극복에 한마음이 돼야겠다는 되새김을 가졌다"고 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해법은 국제 사회가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했을 때 평화 국면이 조성되었던 것도 역사가 증명한다"며 "북한은 벼랑 끝 전술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최악의 자충수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글로벌 외교무대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코리아 패싱을 우려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제2의 쿠바위기'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안보위기에 계속 우왕좌왕한다면, 한국전쟁 이후 강대국의 입맛에 따라 휴전협정이 체결됐던 '1953년 7월 27일'의 재연을 뒷짐 지고 바라봐야 하는 관찰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중인 적폐청산작업이 오히려 정치보복과 계층간 세대간 분열 초래 및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탈원전 정책, 증세 논의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이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인기영합주의에 의거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혼선을 빚고 있고,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중요한 현안인 한일 위안부 문제가 빠져있다면서 한일위안부 합의 폐기와 독도 영유권 분쟁 등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 대해서도 북한이 도발과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북정책 로드맵 제시가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주권국가로서 역할을 인정받았다기보다 전승국인 연합국에 의한 미흡한 독립이었기에 신탁통치를 받아야 했다"며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 역사에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국일 놓고 큰 인식차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의 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한 반면 보수 정당은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규정해왔다.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 "너무 당연한 1948년 건국을 견강부회해서 1919년을 건국이라고 삼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의 뜻을 표했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