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앞에서 적전 분열 안돼.. 대북 제재 공조에 힘 모을 때
15일 광복 72주년을 맞은 한반도에 안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북한 세습정권의 핵폭주로 인한 북.미 충돌과 미.중 간 동북아 패권 경쟁이 겹치면서 조성된 기상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면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고 천명했다. 지금 북.미 간에 '괌 포위사격'이니 '화염과 분노'니 하는 험악한 '말폭탄'이 오가는 상황이 아닌가. 한반도가 전장이 되어선 안 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이를 이룰 구체적 수단이나 로드맵까지 제시했다면 더 큰 울림을 줬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겨냥했다.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했던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는 발언의 연장선에서 제시한 반전.평화 메시지다. 하지만 '절반의 진실'만 바라본 듯한 느낌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각오하라'는 경구도 있다.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우리 스스로 그럴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 남북 간 비대칭 전력은 북쪽으로 기운 지 오래다. 북한 김정은은 14일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괌 포위사격을 일단 유보했다. 만일 북한이 괌 기지나 미 본토를 실제로 공격한다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일 순 없다. 설령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북핵에 인질로 잡히는 것만으로 두고두고 큰 우환거리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핵 동결론은 그래서 위험하다. 북한의 핵.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현 수준에서 인정하고 대북제재를 포기한 이후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라. 현 정부는 물론 다음에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든 남쪽 국민은 줄곧 북핵 공포에 떨어야 하고, 북의 불량체제로부터 '삥'을 뜯기며 사는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깨 너머로 북.미 간에 어정쩡한 타협이 이뤄져서도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방향 제시는 옳다. 다만 북 미사일 방어용인 사드를 반대하는 일부 단체가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판이다. 말이 아닌 실천이 관건이다. 정부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대북제재에 국론을 모으는 안보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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