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부자증세로 복지확대 과감한 실험…소득주도 성장 구체화

모습 드러낸 ‘J노믹스’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아동수당 등 복지에 투입
8.2대책으로 부동산 잡기.. 아파트값 17개월만에 하락
최저임금 파격적으로 인상.. 건보 보장률도 70%로 높여

문재인정부 100일은 민생이었다. 불합리한 사회구조 개혁보다는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민감한 이슈도 정면 돌파했다.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6년 만에, 법인세는 28년 만에 인상된다.

'증세'는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지속될 이슈다. 낙수효과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운 것도 새로운 시도다. 건강보험 등 복지 담론도 거침 없이 주도했다. 다만 한국 경제의 근본적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성장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기업 규제완화 등 공급적 측면에서 경제성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다.

■정권 초 밀어붙인 부자증세

문재인정부 100일 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 중 부자증세는 단연 최고의 화제였다.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하로 경제활성화에 나섰던 이명박정부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증세 없는 복지'를 추구했던 박근혜정부의 세제정책을 단번에 뒤집었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원에 적용되던 세율을 38%에서 40%로 각각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법인세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적용키로 했다. 연간 6조원이 넘는 세수 확보다. 이 재원으로 아동수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영세 상공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결국 부자 증세는 재원 확보라는 차원보다는 서민증세를 위한 전초전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근로자의 절반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지 못했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논의조차 못했다. 정부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유류세, 보유세, 소득세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편 방향을 만들 예정이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 과감한 시그널

과감한 부동산정책도 시장에 충격을 줬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문제가 정권의 발목을 잡은 경험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정책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주택은 거주 목적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신호를 분명히 보낸 셈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거래를 차단했다. 또 다주택자의 대출을 조이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늘리는 전방위적 규제정책을 펼쳤다.

시장은 바짝 긴장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1년5개월 만에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주간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3% 하락하며 75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강력한 대출규제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다는 의견이다.

■가계소득 확대로 경제선순환

문재인정부 경제대책의 기본 이념은 분수효과다. 더 이상 낙수효과는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가계의 소득을 높여 경제 선순환에 나선다는 소득주도 성장과 과감한 복지확대 정책은 100일 동안 그 모습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키도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재정지원도 파격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지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금상승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에서 3조원가량 투입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63%에서 오는 2022년까지 70%로 인상하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수급자를 163만명에서 25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단가를 월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원 확보는 난제로 꼽힌다. 문재인정부는 주요 정책 이행 재원을 5년간 178조원으로 발표했다.

60조원이 넘는 세수 증가분과 세출 구조 개혁이 주요 재원 확보 수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원 조달에 회의적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 장관은 "세출 구조 개혁은 마른 수건을 짜는 것과 다름없는데 항상 하고 있는 것"이라며 "증세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