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대중무역 압박카드 꺼내든 트럼프, 대중무역적자축소-북한압박 다중포석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5 15:52

수정 2017.08.15 15:52

【서울·베이징=김성환기자 조창원특파원】 북핵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대중무역적자 축소와 중국의 대북압박 강화 등 여러가지 포석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조사를 근거삼아 제재에 들어갈경우 중국도 보복을 예고하고 있어 주요2개국(G2)간 무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해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핵심 내용이다.

USTR은 미 무역법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제재를 할수 있다. 지난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명령에 조사기간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대략 1년정도 조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재권 침해 여부 조사는 내가 대선 후보시절부터 했던 공약이고 대통령으로서 이제 행하게 된 것”이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는 미국 노동자를 방어하고 위대한 국가에 힘을 주는 혁신과 창조와 발명을 보호할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을 압박해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이 첨예해질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국 측이 사실을 돌보지 않고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 측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고 중국 측의 합법 권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301조가 미국 중심의 편향된 일방주의 색채를 띄고 있어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사왔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과 유럽 등 각국 정상와 고위 외교관계자들도 북핵 긴장강을 완화시키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전화로 미군기지가 있는 괌 주변 해상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미·일, 한·미·일의 결속이 중요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국제사회가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날 긴급정치안보위원회를 열고 6시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북한은 동북아 지역과 전세계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파트너 국가들의 외교적인 노력을 지지하며, 이것만이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ksh@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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