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전문가 "실수요자에 대출규제 완화해야"

전방위 대출 규제 시행에 실수요자 자금 너무 경색
"규제보완 시급" 한목소리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시장이 급속히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규제가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강도도 강해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준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목표에 치중하다 보니 곳곳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일부 사례에 대해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구제방안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까지 어렵게 만드는 대출 규제는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방위 대출 억제에 실수요자까지 타격

주택시장 전문가들이 최우선으로 거론하는 보완점은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까지 힘들게 만드는 대출 규제다.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모두 40%로 줄어든다.

이주비.중도금 대출에 DTI 축소가 배제됐지만 LTV는 적용돼 사실상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 것과 다름 없다.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LTV.DTI를 50%로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대책 이전에 비해 10%포인트 줄어들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당장 급한 것은 대출 문제"라며 "대책이 갑자기 나오다 보니 계약을 했는데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실수요자 기준에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을 6000만원 이하로 제한한 것은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8.2대책에서는 서민.실수요자를 무주택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일 경우로 규정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제도의 취지나 의도는 알겠지만 기존에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며 움직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샀던 1주택자.무주택자들이 대출한도 축소로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지를 묻는 상담이 많다고 말했다.

안 부장은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을 6000만원까지로 제한한 것은 정부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해주겠다는 취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가 파는 집 살수 있도록 해줘야"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만큼 실수요자가 이를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자금 마련 기회를 더 넓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범위를 넓히면 이를 이용한 투기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과도한 투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어느 정도 실수요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들을 많이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정책의 방향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하는 것인데 실수요자들이 이를 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급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아파트 인허가가 최근 2~3년간 충분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공감하는 의견이 많지 않다"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공급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