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낙관 보다 면밀한 분석 필요"
정부의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정책의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판매하도록 두 상품을 분리해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출고가를 투명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게 정책의 핵심이다. 서비스 업체와 단말기 제조사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경쟁하도록 만들어 단말기 값을 낮추고 서비스 품질 경쟁과 요금인하 경쟁을 촉발하겠다는게 목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책목표가 막연한 기대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소비자는 이동통신 회사의 지원금 없이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의 통신비용 총액은 줄어들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이동통신 대리점에 다시 가서 별도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결국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된다는게 반대론자들의 지적이다.
■완전자급제가 통신요금 인하 이끌 것
14일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금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는 단말기자급제 논의가 국회와 업계의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정책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와 서비스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통신요금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며 "소비자에게 득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와 정부가 일제히 완전자급제 검토에 나서면서 찬반 논쟁이 팽팽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 회사는 단말기 구매자들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 비용을 통신요금 인하로 돌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동통신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던 지원금과 유통점에 지급하던 판매 장려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연간 수조원 이상의 마케팅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해도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 7조 6187억원 중 6조 8789억원이 단말기 지원금과 유통망 판매장려금으로 사용됐는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 3사는 연간 7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덜 쓰고 이를 통신요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 휴대폰 제조사들 역시 판매를 늘리기 위해 출고가 인하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게 찬성론자들의 예상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최근 국내 A통신사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 자료를 인용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요금제별로 매달 6000∼1만2000원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삼모사...이동통신요금 내려가는 대신 단말기 구매비용 늘어날 것"...소비자 불편만 가중
그러나 완전자급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급제의 효과가 조삼모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단말기와 이동통신 가입을 분리하면서 소비자 불편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결론은 근거가 없다"며 "당장 일반 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부하는 요금은 줄어들겠지만, 단말기 구입비용에서 이동통신 회사의 지원금이 사라지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이동통신회사 납부 요금이 줄어든 만큼 단말기 구매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동통신 회사에 내던 비용을 단말기 제조회사에 고스란히 내게 돼 있어 조삼모사라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판매를 위해 유통점을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지,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가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밋빛 낙관만 내놓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막연한 기대치 만으로 제도를 한번에 바꾸기 보다는 면밀하게 효과를 따져보고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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