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중단한 신규택지, 8.2 부동산 대책으로 3년만에 다시 공급될까

8.2 부동산 대책에 택지 확보 추진하는 내용 담겨 있어
국토부 "아직 계획 없다"

'8.2 부동산대책'으로 3년 전 정부가 중단시킨 신규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다시 시작될까. 정부는 지난 2014년 공공택지 개발을 중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공택지 지정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8.2 부동산 대책에 신규택지 확보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3년만에 택지 개발을 재개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집값 잡기위해 주택공급 카드 꺼내나

10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8.2 대책에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담겨져 있다. 수도권 내 51만9000가구 규모의 미착공 공공택지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GB) 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키로 한게 그것이다. 정부는 또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확보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기위해서는 규제보다 공급확대가 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주택보급률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만족할만한 양질의 새 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 집값을 잡을 수 없다"라면서 "필요한 지역에 집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공급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번 대책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 2019년 이후에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까지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진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해 "이번 8.2대책으로 새롭게 개발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다"라면서 "향후 개발 계획이 나온다면 그 때 지시가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3년전 추진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계류중

정부는 3년 전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중단할 당시 택지개발촉진법도 폐지키로 했다. 공공택지 개발을 막아 주택공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다. 택지개발촉진법은 1980년 12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심각해진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도시 외곽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관리 등에 특례를 줬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기며 주택 대량공급의 필요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새로운 택지지구 지정은 2014년 이후 멈췄다. 이와함께 진행되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이우현 의원이 폐지 법안을 제출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본격적인 심의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빠른 시간 안에 택지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어려워져 정부의 주택공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적극적으로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이번 8.2 부동산 대책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우현 의원실 관계자는 "전 정권에서는 폐지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었다"라면서 "택지개발 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서 이 법을 폐지해서 안 하겠다는 거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이번 정부에서 택지를 개발 할 지 말지 기조가 안선 것 같지만 (폐지 법안 통과는)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