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장관 없는 중기부' 언제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0 17:19 수정 : 2017.08.10 17:19
"마땅한 사람이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인사가 늦어지면서 중소기업계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다. 지난달 26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장관급으로 격상돼 임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고 빨리 지명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하루빨리 장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중기부 장관 임명은 정기국회 전에는 반드시 결정돼야 9월 초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청문회 준비 기간이 2~3주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번주 정도에는 장관 후보 지명이 이뤄져야 한다.

중기부의 업무는 그 범위가 넓다. 전통시장부터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에 이르기까지 현안이 수없이 많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담 완화대책도 시급한 사안이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추경으로 중기부 예산이 대폭 늘었다. 장관 임명이 늦춰지면서 올 연말까지 소진해야 할 예산이 제대로 모두 이행될지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경예산은 총 8000억원에 이른다. 당초 연 예산(3조7850억원) 대비 21.1%에 달한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자리 창출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추경 예산의 70%를 추석명절 전까지 신속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전국 31개 지역본부 자금담당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등 원활한 정책자금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추경 결정 자체가 역대 최장기간으로 늦게 결정이 됐고, 중기부의 경우 추경 편성으로 인해 예산이 4조5850억원으로 늘었다"면서 "중기부 차관이 중심이 돼서 자금이 집행되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부실집행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장관의 부재가 길어지면 국감 때 야당으로부터 제1의 타깃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이를 위해선 타 부처와 긴밀한 연대가 절실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기부 조직조차 미완성이다. 장관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실장 4명 중 3명이 공석이다. 특히 중기 비서관조차 없는 실정이다. 조직이 완료되지 않다보니 타 부처와 소통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장관 임명이 늦어질수록 힘이 빠지기 마련이다.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사람을 골라야 한다. 하지만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그런 사례를 수없이 봐 왔다.
결과는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젠 결단이 필요할 때다. 부디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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