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韓 사회 복지 사각지대 광범위... 소득 주도 성장 이끌 '국가 빈곤 대책'

#. 문 모 할아버지(81)는 국가 돌봄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극빈층이지만 매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자녀 3명 중 부양 능력이 있는 큰 딸이 있어서다. 하지만 큰 딸의 아들도 장애인이어서 자신으로 인한 또다른 경제적 부담을 주기가 여간 미안한게 아니였다. 문 할아버지는 앞으로 이런 걱정을 한층 덜 수 있게 됐다.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생계·의료·주거급여)을 받을 수 있다. 노인·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 이끌 '국가 빈곤 대책'
10일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중 소득 주도 성장의 바탕이 되는 정부의 '빈곤 대책'이다. 자활일자리 확충 등 탈 빈곤 지원을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 차별과 격차 해소'가 핵심이다. 소득 악화 등으로 위기 상황으로 부터 빈곤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깔려 있다.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빈곤 탈출 지원, 빈곤 예방, 제도의 제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생계급여 3만5000명, 의료급여 7만명, 주거급여 90만명을 신규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2년까지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까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더불어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등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 정책이 이행되면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더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전망치를 보면 이들 제도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현재 93만명에서 2020년까지 33만~64만명으로 최대 60만명으로 줄이고, 2022년까지 20만~47만명으로 최대 73만명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사회 복지 사각지대 광범위 분포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대 빈곤율은 2015년 13.5%에서 2016년 14.7%로 1.2% 증가했다. 노인들의 삶 역시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노인 빈곤율은 2006년 43.6%에서 10여년만인 2016년 47.7%로 4.1% 늘었다.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니계수는 2015년 0.295에서 2016년 0.304로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야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수치가 높을 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 조사에서도 2015년 기준으로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도 주거 급여 수준은 실제 민간 임차료의 83% 수준에 불과하고, 교육 급여는 2017년 최저 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의 50%에서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이상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 비율이 48.4%에 이르는 등 한 번 수급자가 되면 벗어나지 못하는 부작용도 많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 계획 수립으로 모든 국민이 빈곤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3년간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문 할아버지와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 [e-mail] 김서연 기자